불법촬영물로 협박했다는 고소, 촬영물등이용협박·반포·명예훼손 모두 무혐의를 받은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을 미끼로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혐의는 촬영물등이용협박, 명예훼손, 촬영물반포였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사진도 의뢰인이 올린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실제 영상은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앞으로 석 달 동안 지킬 약속을 남기기 위해 찍은 것이었습니다. 펜이 없어 문서 대신 휴대전화 영상으로 기록하였고, 길이는 2분 13초와 7분 2초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을 때 이미 앞선 법무법인은 협박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우발적 발언이라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도 조사에서 그 부분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불법촬영물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실제 유포가 없어도 유포를 암시하는 말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퍼뜨리면 별도의 반포죄가 됩니다.

쟁점은 영상에 담긴 발언이 협박의 고의를 드러내는지, 그리고 게시글과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정말 의뢰인인지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인정 방향의 기존 대응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수사기관이 가진 영상과 압수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다시 검토하여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1) 9분 분량 영상의 전면 재검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의뢰인이었고 상대방은 의자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은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번갈아 진행되었고, 상대방이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의뢰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2) 유포 조항을 둘러싼 대화의 실제 흐름

대화는 연락·만남·생활 간섭·금전 정산 등 조건을 정하는 과정이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영상 유포 동의 조항은 의뢰인이 먼저 말했다가 상대방이 거절하자 철회하였는데, 이를 다시 꺼내 받아들인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과정을 발언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3) 유포 준비 흔적의 부재와 사후 정황

유포용 계정이나 업로드할 파일, 게시 계획, 다시 압박한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관계를 되돌리려 연락하며 배달 상품권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4)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포렌식 대조

게시 시각과 의뢰인의 사이트 접속 기록 시각이 맞지 않았고, 게시 IP는 VPN을 거친 유동 IP로 의뢰인의 기기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에는 글을 쓰거나 보낸 기록, 문제의 사진을 보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Ⅳ. 결과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고소인이 낸 음성파일이 원본이 아닌 재녹음본이라는 점, 고소인 진술이 통화 중 협박에서 거주지 대면으로 바뀐 점, 영상 내용이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영상이 나오지 않은 점, 게시글 IP의 실사용자를 의뢰인으로 볼 수 없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