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변호사

업무사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재범,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벌금 1,800만 원으로 바꾼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사건입니다. 1심 징역 8개월이 확정되면 합산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촬영 벌금형 - 불법촬영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2020년 술집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4년 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1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맡았고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했기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강창효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Ⅱ. 사건 쟁점

범행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고, 문제는 형의 종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침입과 불법촬영은 상상적 경합이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불법촬영 재범,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사정은 벌금형 선택을 어렵게 합니다. 실형이 지나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항소심의 과제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의 일부 변명을 항소심에서 철회하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다음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1) 피해자의 거듭된 처벌불원

피해자는 1심에서 합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자필 탄원서로 의뢰인이 집행유예 실효로 장기간 복역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2) 관음장애 해당 여부에 대한 전문가 소견

수감 중 약 한 달간의 심리상담 결과, 성인지 왜곡이 일부 있지만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하고 DSM-5 기준 관음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1심의 재범 위험성 판단을 반박하는 근거였습니다.

3) 단일 범행과 즉시 삭제, 실효의 과중함

범행은 한 차례였고 촬영물은 바로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희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실형이 확정되면 2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되어, 결과가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재발 방지 계획과 가족의 감독 약속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에 차단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법을 밝혔고, 부모와 남동생은 보호·감독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며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담을 통한 개선 노력, 촬영물의 즉시 삭제,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과중함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재범이라도 실형의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면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